글

라벨이 은행거래인 게시물 표시

모르는 돈이 통장에 입금됐다면? 잘못 들어온 돈을 쓰면 안 되는 이유와 신고·반환 방법

이미지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다가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내 돈이라고 생각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돈을 그대로 두고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거래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연락해 “실수로 보냈으니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다면 바로 송금하지 말고 실제 착오송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먼저 무엇을 확인할까? 먼저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에서 입금 날짜, 금액, 입금자 표시 등을 확인합니다. 급여, 환불금, 보험금, 가족 간 송금처럼 자신이 예상했던 입금이 아닌지도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도 출처를 알 수 없다면 임의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를 모르는 입금이라면 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거래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문의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이 발견되면 먼저 거래내역과 입금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2.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내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내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자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전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착오송금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송금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할 성격의 돈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써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입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반환 절차가 확인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입금자가 연락하면 직접 돌려줘도 될까? 입금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송...